市, 세대수로 한정했던 고시 개정
의무 비율 산정 때 ‘연면적’ 도입
주거지역 10%·상업지역 5% 적용

앞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중·대형 임대주택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연면적’도 기준으로 삼는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전날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재개발 지역 모습. 뉴스1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국토부 고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라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비율 산정을 ‘세대수’로만 하다 보니,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세대수만 채우면 돼, 최대한 작은 평형을 임대로 돌린 것이다. 앞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면 ‘세대 쪼개기’를 하지 않고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가능해진다.

시는 중·대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와 분양 세대를 구분할 수 없도록 섞는 완전한 ‘소셜 믹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임대는 소형, 분양은 대부분 중형 주택이어서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