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을 끌고 가려다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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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은 14일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딘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내 둘이서 술을 마셨다.

B씨가 만취하자 A씨는 함께 택시에 탄 뒤 모텔로 이동하면서 성추행했고, 모텔 안으로 B씨를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B씨는 입구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했다.

A씨는 재차 B씨 몸을 붙잡아 모텔 안까지 들어갔고, 카운터 앞에서도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B씨는 뒷걸음질 치면서 A씨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26일 동안 뇌사상태로 있다가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A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인 B씨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고 A씨 죄를 인정했다.

A씨는 그러나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 역시 평생 상처를 안게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