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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몰이’를 위해 첩보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대부분을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씨 피격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의 뒤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 직원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다른 직원을 거쳐 국정원 과장급 인사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에 참석한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직접 ‘통신첩보 일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 국정원에서는 박 전 원장이 불참한 채 노 전 실장, 김선희 3차장 등이 참석한 정무직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삭제 지시가 전달됐고 이후 첩보 보고서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첩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을 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세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며 “분석관의 분석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을 첩보 삭제 지시로 의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보안은 전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고 맞받았다.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 전 실장은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에 대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제외했는데, 박 전 원장과 함께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정부의 월북 판단과 관련해 “(내가)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서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본 판단을 바꿀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관련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올 경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씨 유족 측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할 당시 즉시 구조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