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돼”
원심 파기 환송… 유족 손들어줘

6·25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유족들에 대한 배상길이 열렸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거창 사건은 6·25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약 3일간 지역 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1996년 1월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사망자 및 유족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들의 피해가 인정받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4년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이 낸 또 다른 국가배상 소송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종료일인 2010년 6월30일부터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에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에 따라 “거창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