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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대응 차원에서 14일 처음으로 무정차 통과를 단행하자 전장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정치 수단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장애인 권리 보장에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권리 탄압에만 엄격히 적용되어왔던 법치주의의 이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선전전이 시작되기도 전 사다리를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지하철 탑승을 막았고, 곧바로 무정차 통과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선전전으로 인한 지하철의 심각한 지연은 없었으며, 사다리 반입 금지 또한 이전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정차 통과는 이미 수십년간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적용돼 왔기에 이번 일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정부 여당의 정치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부터 SNS를 통한 비방,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등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탄압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일 무정차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 조장에 불과하다”며 “또한 1년 넘게 장애인들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부딪치면서까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책임은 정치에 있다. 법과 원칙은 장애인 권리보장에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무정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44분쯤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이 지연되자 당고개 방면 상행선 열차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예고 이후 첫 무정차 통과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실 문의에 따라 전장연 시위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1년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무정차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승객들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아침 4호선 신용산~숙대입구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한편 전장연 관계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며 또 한번 출근길 선전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