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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여야 합의 시한인 15일을 불과 하루 남겨둔 14일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야당은 자체 수정안 제출 강행을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했지만 여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여야 모두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며 예산안이 또다시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거나 결국 민주당표 감액 예산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이날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정부·여당이 법인세 등 쟁점 사안에서 양보된 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 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15일 낼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 입장을 내놔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 사이 구간의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10%로 낮추겠다는 민주당의 중재안에는 정부·여당이 관심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해도 윤석열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 중 0.7% 정도의 일부 예산만 삭감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생각은 다 말했다”며 “우리에게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건 우리에게 양보해 달라는 말이잖나.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으로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조정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 최고 조세 전문가가 국회의장이다”라며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인데, 이 안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안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차관을 거쳐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라며 “국민의 뜻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예산은 가차 없이 잘라내고 자신들의 포퓰리즘 예산은 밀어 넣기 바쁘다”고 야당을 질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일방 처리)해도 된다. 저희가 답답하지 않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들어있는데, 이를 감액하거나 처리를 늦출수록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대폭 감액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대선 불복’으로 보고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윤 정부 첫 예산을 방어해야 할 뿐 아니라, 차기 총선을 앞둔 해의 예산이기도 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여야가 시한 하루 전까지도 협상 난항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민주당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수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해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 수정안 단독처리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협상 시한이 재차 연기될 수도 있다. 예산안이 이미 당초 처리 시한이었던 2일은커녕 정기국회가 끝난 9일 이전에도 처리되지 못하며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회기를 넘긴 가운데 의장이 제시한 연장시한마저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