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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서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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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뉴스1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 전 서장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기각 사유를 들었다. 

 

보강수사를 벌여 온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실제 도착시간 보다 48분 이른 오후 10시17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상황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허위 내용 기재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작성 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까지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112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에 대해서는 당초 적용했던 직무유기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초기 상황관리관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나, 류 총경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상황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