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교통범죄수사팀을 주축으로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행을 집중 단속해 총 196건을 적발하고 155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사안이 중한 10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법규 위반 차량 등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 사고가 16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거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부풀린 허위·과장 사고 26건(13.2％), 교통사고 후 병원·정비소와 공모해 피해금을 부풀린 사고 1건(0.5％) 순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총 2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의 사고는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실 비율이 높은 상대 차량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끼어들기 등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한 수법이 51건(30％),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사고 43건(25.3％), 노면 지시 위반 차량 36건(21.2％)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사고는 주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고가 튜닝 차량을 이용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44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운전자들과 보험설계사와 차량수리 업자 등 10명을 지난 8월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실제 차량 수리비보다 더 높은 비용을 미수선 수리비로 청구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령한 보험금은 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완산경찰서는 고의사고를 낸 뒤 총 22회에 거쳐 3억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부부 등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군산경찰서는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5200만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19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보험사기 범죄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으로 인해 일반인이 동승자로 쉽게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교통사고 사기 범죄가 빈번한 지점에 대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시기·장소를 고려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