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맞닥뜨린 민주당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이정근 민주당 사무총장의 뇌물수사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번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무부가 요구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예정대로 국회가 열리면 16~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노 의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국민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 의원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나오는 등 증거는 노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이제 눈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에 쏠린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부패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하지만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은 곤혹스럽다. 증거와 증언이 노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체포동의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수사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심리를 거쳐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검찰도 향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현직 의원이라는 부담을 제외하면 검찰로서 승률이 높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역대 총 65번이다.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같이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국회로 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킬 경우 향후 다가올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

우선 민주당 주류 의원들은 이런 체포 요구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야당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는 검찰이 야당을 두드려 패면 여당 한 대패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다”면서 “지금은 죽어라 민주당만 패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부결 처리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선택권은 민주당에 있다. 과반의석수를 확보한 이상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가결과 부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차원의 부담을 줄이고, 의원 개인의 의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 상황에서 24∼72시간 내 표결을 위해선 16∼18일 사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순연될 경우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 및 표결 절차도 미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