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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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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건 이미 발표했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며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