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발제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와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이 맡았다. 좌장은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토론자로는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 정재욱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 변호사,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 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과장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심의위원회가 학폭 심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긴 했지만, 관할지역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다보니 사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데다 정해진
처리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단위 학교 차원에서 치유와 성장의 관점으로 학폭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결부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생활지도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지은 교육부 과장은 “학폭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이버 폭력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충실히 하고 디지털 관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는 “학폭 사안 해결을 위한 관계회복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회복을 통해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공감하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은 “전북교육청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전략회의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뒤에 예비조정, 본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준비 없는 조정은 합의종결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권수 변호사는 “학폭위 심의위원회도 심의 과정에서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학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폭심의위원회 심의접수 전 단계로 중재 관련 절차를 의무화 하는 것은 학폭 신고 자체를 주저할 수 있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는 ”지금까지는 학폭을 어떻게 강력히 대처하고 막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 관계회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유튜브 질의와 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치유와 성장,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