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책 경고 취소 원심 확정

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쯤부터 이 펀드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2019년 세계적인 채권 금리 급락에 독일 등 해외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위험 관리 등 내부 통제 기준이나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1심에 이어 2심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이 마련한 내부 통제 기준에 법정 사항이 모두 포함됐고 이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그 기준의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 대다수 고객께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투자상품 내부 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