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비전·전략

“지방대학 교육부 권한, 완전 이양”
이상민 “기업 이전 인센티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청해서 도시락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더니 이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이유를 물으니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직원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