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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한 이래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낮은 지지율에 가로막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지 못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편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며 이날 분야별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일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쟁을 반복하는 정치권과 최근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던 화물연대 등을 비판하며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과 노사, 정치 세력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노동개혁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수요에 따른 (고용)유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 안정성’ 강화를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러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내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 공론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가 요령 있게 지원하면서 (대학 등에)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집권적인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대학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내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발표한 뒤 같은 해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외에도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거나,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