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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친 복합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회계사인 조 의원은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국제경제개발 전문가로 활약하다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에너지와 금융 비용”을 꼽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최근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복합적 스태그플레이션,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2가지 붙어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용 상승이다. 비용 상승 분야 두 곳은 ‘에너지와 금융 비용’이다. 이 2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경제 위기를 넘느냐 여부가 갈라질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실물 경제에 부담이다. 대내적으론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대외적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소들이 많이 늘었다. 과거엔 실물이나 금융 등 문제가 명확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게 실타래처럼 엮인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이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가, 위기의 급소가 어디인가를 보면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와 금융 비용 2가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가장 문제점이자 취약한 지점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장 무섭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원유·가스 가격이 100%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에너지 상승은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 제품에 영향 미친다. 물가 오르면 결국 금리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원유와 가스로 상징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예견된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어려워지고, 러시아 전쟁, 또 코로나19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동하고, 보복소비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의 증가, 공급 물가의 인상, 인플레이션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여러 문제 중 하나만 잡아야 한다면 에너지 비용이다. 어떻게든 각종 규제 완화해야 하고,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별 가계 문제다. 특히 집 대출 물려 있는 중산층 또는 중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 구매력 상실이 일어난다. 경매 매물 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사인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약자 분들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고물가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부동산 하락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융 비용 증가해 어디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완충 작용은 공공재정이 할 수밖에 없다. 확장재정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적극적 정부 개입의 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예외 없다. 에너지 비용 감소, 경제적 약자들 금융 비용 부담 완화, 이 두 가지 빨리해줘야 한다.”
–에너지와 금융 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저렴하게 수입해 오는 건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고 에너지 산업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이것들을 빨리 풀어서 에너지 비용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 나오지 않으면 거시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 떨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중산층 붕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금융 비용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10% 육박하는데, 코픽스 계속 올라가는데 주택담보대출 지급 능력 없는 중산층 이하 분들에게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출해서 이자라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원금 회수는 이자율 내려가든지 자산 처분할 때 하면 된다. 10억원짜리 사서 1억원 무이자 대출받고, 집값 올라서 팔 때 1억원 갚는 게 경매로 날리는 것보단 낫다. 우리 정부 재무제표에도 나쁘지 않다. 1억원 대출해줘도, 1억원 이상 담보를 설정하기에 자산과 부채 동시에 늘어난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 악화하지 않는다. 적극적 정책 펴야 도덕적 해이 가져오지 않는다.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으라는 식은 우리 정치도, 경제 당국도 말할 때 아니다. 그럴 거면 무엇하러 세금을 내겠냐. 한계기업 정리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자율 안정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고 그때 수술하면 된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외교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해양세력을 상징하는 미·일, 한국은 그쪽에 확실하게 몸을 담겠다고 해서 전략적 모호성 대신 전략적 확실성 선택했다. 거기서 얻는 보험 효과도 있지만 지불해야 할 비용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중국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산업 생태계가 미·중과 굉장히 얽혀있다. 중국에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공급망도 얽혀있기 때문에 과연 미·일 중심으로 외교 할 때 우리 공급망 생태계 재편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산업부가 세부적으로 제품·산업별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EU) 중심으로 하는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 비용을 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늦었다.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에 미국은 리쇼어링(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상징되는 미국 퍼스트 정책 펼 텐데 우리도 우리만의 정책 펴면서 최대한 6대 4, 우리 이익 6을 챙기고 미국에 4를 주는 포지션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또 다른 위험요소는 없나.
”글로벌 무역량 자체가 줄고 있다. 세계무역량 감소의 시점이 2015년이다. 세계화의 확장이 15년에 멈추리라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세계은행 있을 때였는데 그 보고서 공개되지 못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세계무역량 증가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완전히 꺾였다. 조금씩 회복되지만 2015년 수준으로 못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한 무역 확대에 경제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경제구조를 빨리 바꿔야 한다. 과거처럼 어딘가는 우리 제품을 살 곳이 있을 거야, 에너지 과거 가격으로 사 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코로나19 극복되고 이전으로 회복될 때가 위기다. 수요가 뜨겁기 때문에 공급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 생긴다. 국제경제 구조에 맞추는 우리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식량 문제는 또 다른 걱정거리다. 쌀이 아니라 옥수수 사료 등이 문제다. 우리야 구매력이 강해서 어떻게든 사 올 수 있을 거다. 돈이 없지 않으니, 그런데 비싸다. 식음료 가격 다 오를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직격적으로 영향 미칠 것이다. 농수산물 공급선 다양화해야 한다.”
–경제 위기 대응 관련해 인상적으로 본 국가는 어디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다. 이곳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너지 가격 통제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가스가 많이 난다. 또 에너지 가격 올라도 덤핑 수준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농산물도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 압박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처럼 갈등구조 아니라 대중 무역이 호황이었다.”
“이들이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 에너지 가격 관리다. 우리가 생산하든 해외에서 가져오는 규제를 낮추든 이들은 에너지 관리 정책에서 성공했다, 지정학적 풍향, 정확하게 읽고 자신들이 먹고살 만큼의 시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그런 나라 배보다 훨씬 큰 국내총생산(GDP) 규모상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파도가 더 세다. 선장이 밤잠 못 자고 조타실이 매우 부지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 타이태닉처럼 될 수 있다. 타이태닉은 침몰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A 선실 즉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체로 살아남았고, 소위 이코노미석은 다 죽었다. 우리 경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경제가 충격받으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층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구조조정 등 큰 한파 닥쳐올 것이란 관측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파급규모 효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레고랜드로 시작된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갈 것이다. 결국 부도로 이어진다. 신용위기 상황에서 알곡과 쭉정이 걸러야 한다. 외환위기 때처럼 공적자금 다 넣을 수는 없다. 우리 경제 전환에서 특정 기업이 도움되겠느냐 기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경영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보면 문제 기업은 정리하고, 경영진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우리가 챙겨야 할 사람은 노동자다. 새로운 일자리 찾아갈 수 있을지, 당시 수준의 경제력 유지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65∼∼70% 정도 시장에서 커버하면 나머지는 복지로 커버해야 한다. 재무 당국은 가용 가능한 공적자금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어떤 상황과 기준에서 돈을 쓸지 설득해 나갈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 위기 대책에 방안을 하나 조언한다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왜 연장 안 하는지 모르겠다. 환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환율 조금 내려가면 없었던 일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그런데 그걸 연장 안 하고 있다.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스와프 한도만 열어두자는 것인데, 그럼 외환으로 투기하는 세력이 포기할 수 있다. 외환위기에 방어할 수 있다는 보장 줘야 투기세력 잡을 수 있다. 미국은 판단을 다르게 할 것이다. 우리의 위험을 심각하게 볼 수도 있다. 우리는 규모가 커서 정말 우는 소리 안 하면 해줄 필요 있느냐 할 수 있다. 우린 아쉬운 입장이다. 경제 부총리의 숙제 중의 하나인데, 추경호 부총리도 임기 전에 꼭 했으면 한다. 통화 리스크 관리, 이자 리스크 관리, 재정 리스크, 에너지 리스크 관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저소득층 관리, 산업구조 관리하고 돌려가면서라도 막아야 한다.”
–입법 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두 가지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민생 회복과 경제 논의에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발 빼고, 국민의힘이 하면 민주당이 발 빼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구조 바꿔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법적 지원 제도 개편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정치 본질인데, 이해충돌 조정하는 역할 상실됐다.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 여당과 정부도 기업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노동자 이야기 더 들어야 한다. 정의당도 노조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중간자 역할을 해서 양측이 만나 조금씩 차이점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안 풀리면 중장기로 푸는 로드맵이라도 약속하며 이해충돌의 역할 정치가 해야 하는데 그 기능 상실했다. 정치 부재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해관계 조정은 정치밖에 없다. 정치인이 하는 수밖에 없고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국회에 민생특위도 만들고 하는데, 비교섭단체 의원 포함해서 협의회 만들고 대화의 공간에 민노총도 부르고, 경영진 대표도 불러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생각이다.
“지금 정쟁으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쪼그라들었다. 많은 실물 경제 하는 분들이 동여의도(금융권) 사람들이 서여의도(정치권)를 보면서 불안해한다. 서여의도가 동여의도 위기에 공감해서 반응할까 생각해보면 부정적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그야말로 참사였다. 공공 부분 정치의 비효율, ‘답 없음’이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경제 문제의 심각성 공유하고 담론 만들어도 우리 경제 위기 국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신자유주의 유럽 모든 나라가 적극 재정 펴고 있다. 대통령실 발언이나 레토릭이 아직 민간 중심의 성장 말한다. 이건 위기 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급해졌다. 일단 살리고 보자,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케인지언이든 신자유주의자든 당장 위기에서 구하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 재정정책,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때다. 금융 약자, 대출 갚아야 하는 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잘못되면 자산시장 다 충격이 올 것이다. 금융 약자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하다. 아니면 자산시장 안정화 위해 수조 원 쏟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은 금융상품이다. 한국은행에서 발급하는 국가 대차대조표 있다. 자산 분야 9000조원이다. 아파트 100만채 해봐야 부족하다. 부동산은 금리에 반응한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다. 금리 오르면 꺾인다. 자산가격의 하락은 예측 가능한 경로다. 우리나라 자산가격 하락이 구매력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초래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빨리 관리하고 끊어줘야 한다. 다만 유주택자 지원정책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불평등 논란 나올 텐데 경제적 약자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더 논쟁적인 담론은 무자산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신호를 줘야 한다. 집값 더 내려가지 않는다, 이 수준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식의 신호 말이다. 하방을 막으려면 규제 풀고 있는데,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내려가는 건 제도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너무 큰 힘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의 버퍼는 금융 비용 낮추는 것밖에 없다. 수요 공급 늘려서 규제 풀어서 대출로 사게 한다가 아니라 금융 비용 자체가 낮아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내려가면 사야겠다는 사람들 나올 것이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중산층 구매력은 매우 큰 시험에 부딪힐 것이다. 반면 누군가는 보복소비, 해외여행 다니며 구매력 상대적 상실감에 국민 힘들어할 것이다. 오히려 이럴 때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는 신호가 필요하다. 경제팀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렵다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도 정치적으로도, 임기 6개월까진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지만, 1년 지나도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할 순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말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 경제대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핵심지지층 향해 재정 건전성 설득해 나가야 하고, 기업들에도 고통분담 해달라 요청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 어렵구나 그런 분위기로 나만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힘들어진다. 경제적 심리관리도 중요하다. 중산층으로 상징되는 이들의 경제 심리관리 중요하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본질은 부엌이다. 국민의 부엌이 풍성하고 따뜻하지 않으면 정치가 역할 못 하는 것이고 심판받는다. 윤석열정부의 낮은 지지율 본질은 팍팍한 물가다. 민생이 좋았으면 지금보다 지지율 높았을 것이다. 여든 야든 재집권·제당선 위해서라도 민생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다 휩쓸려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