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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64)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6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순차적으로 범죄가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주가조작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권 전 회장 주변 지인의 주식 매수를 모두 불법으로 단정했으나, 관련자들은 모두 법정에서 ‘투자 판단에 의한 정상적 매수였다’고 진술했다”며 “비정상적 매수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1월쯤 도이치 전체 주식 체결 수량이 880만주에 달하는데, 이 중 통정거래 매매 비율이 0.7%이며 이상매매 거래는 2.1%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로서 단 하나의 주식도 처분하지 않았다”며 “누구에게도 주식 매수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손실 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이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 부당이득은커녕 도이치 주식 매수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선수’ 이모 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의 의뢰를 받은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 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통정매매(가격과 물량, 시기를 사전 협의하는 방식)·고가매수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 주가조작에 자금을 댔다는 ‘전주’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이 동원한 계좌 157개 중 5개가 김 여사 명의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 측은 “2010년 권 전 회장을 통해 소개받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맡겨 거래를 일임했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열린민주당은 주가조작 관여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아직까지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