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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의 기지를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에 따라 공격은 미군에 맡기고 자위대는 방어 역할만 담당했던 일본 방위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은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한다는 구상이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 격)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지하는 열쇠”라며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미사일 전력 향상을 위해 미국 미사일 수입, 일본산 미사일 개량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며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인 방위비는 단계적으로 증액해 2027년엔 2%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GDP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조엔(약 105조원)이 된다. 또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약 43조엔(415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기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술했던 것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나카시마 다카오(中島隆雄)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