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공백으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이달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잠정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16일 현행 입원·진료 수가 2배 인상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긴급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중증·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공의 수련병원은 인력 위기를 맞아 진료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진료량이 40% 이상 급감해 생존을 위협 받는다고도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전국 기준 이미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80%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74%, 지난해에는 38%까지 지원율이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27.5%로 하락했다. 여기에 내년도 모집요강에서는 15.9%로 더 떨어졌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량진료에 의존해왔지만 코로나 여파로 진료량이 40% 격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전체의 36%에 불과하고,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올해 서울 12.5%, 지방 20%에 달하고 있다.
학회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도록 2·3차 병원의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 전달체계도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김 이사장은 “2·3차 수련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전문 인력 감소와 병상 축소 운영을 방지하려면 소아청소년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앞서 저출산 위기를 이겨낸 선진국들이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한 데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 ▲전공의 임금 지원과 PA(진료보조인력) 비용 지원 ▲고난도·중증·응급질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및 인건비 50% 긴급지원 ▲아동 진료 안전망 유지를 위한 양육의료특별법 제정 ▲총리 직속 소아청소년 총괄 부서 운영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어린이 진료는 소방서처럼 필수적인 영역으로 국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일본이 2018년 소아과의사회 제안으로 ‘육성의료기본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여야 합의로 양육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위기를 막고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