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간 안전 돌볼 구조 만들어야

대한민국 안전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산업안전 문제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조에 우려를 표하며 노사정이 함께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해결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당정은 2026년까지 산재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인 34위를 기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주로 서로의 안전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다. 지난해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와 오봉역에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사례에선 2인 1조, 3인 1조 근무체계가 지켜지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력 문제는 기업들이 이윤 추구만 앞세운 나머지 노동자 안전 문제를 외면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력을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현장에 최소 인력만 투입하거나 적정 인력도 맞춰주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이 인력 절감 위주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위험을 외주화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건데, 이를 완화하거나 자율 규제했을 때 산재가 OECD 수준으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