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임차인 보호 법안 마련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뉴스1

변협은 19일 상임이사회에서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TF 위원 및 법률 지원단’ 구성을 의결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 3만2947명에게 이달 중 이메일을 보내 TF 위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TF는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발족할 전망이다.

변협은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을 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련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