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매년 적자 심화 언급
2021년 무임손실금 전체 30% 육박
“年 1조원 적자 감내하기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1조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 보전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됐다. 인구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무임수송 인원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며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1인당 평균운임이 수송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합병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1조1137억원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엔 964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무임손실금액은 2784억원으로, 전체 적자의 28.9%에 달했다. 누적적자는 16조원까지 쌓였고, 부채비율은 126%에 이르렀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 정부 방침으로 시행된 만큼, 손실 비용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보전 비용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