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응 강화
인력도 확충… 2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