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낙관론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서울 집값 하락 통계를 내세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가격에서부터 일자리까지 각종 지표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왜곡된 통계를 믿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지적과 감사원이 야당 탄압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20일 국민의힘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원의 전격 조사로 표면화되긴 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민간의 통계가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전 정부는 2019년 11월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9·13대책 이후 전국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하고 있고, 서울도 장기간(32주)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부의 분석은 대부분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 통계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의 통계 수치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중위아파트 가격이다. 중위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말한다. 2019년 10월 기준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1588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사이 약 70%가 급등한 셈이다. 정부의 통계는 32주 하락을, 민간의 통계는 70% 급등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통계 왜곡 논란은 특히 이번 감사원의 조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경질 사유가 청와대의 불만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일파만파 확산했다.
황 전 청장은 취임 13개월 만에 경질됐는데, 당시 통계청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발표를 냈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통계청 자료의 기준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잡은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원이 만든 자료로 알려졌다. 이후 강 선임연구원은 경질된 황 청장의 뒤를 이어 통계청장이 됐다. 그는 취임 후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통계가 조작됐다며 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나 전 정부 측 인사들은 통계 기준 변경은 체계 개선이라며 감사원의 조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문가들을 포함해 보는 눈이 많은 것이 통계인데 대체 정부가 무슨 수로 그 수많은 눈을 속이고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조작 의혹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연 통계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금 모든 통치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다”고 했다.
야당 측 인사들의 발언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보면 문 정부가 통계 수치 자체를 바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정책 홍보에 유리하게 기존과 다른방식으로, 수치를 뽑아내 설명한 것에 대해 현 여당은 국민의 눈을 속인 조작으로 규정하고 있고, 야당측 인사들은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왜곡)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