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2년까지 국토 면적 대비 육상 국립공원의 면적을 현재 4%에서 5.3%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비해 해상 국립공원은 0.73%에서 0.74%로 사실상 현상유지에 머물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추진기간 2023∼203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은 국립·도립·군립·지질공원 4종류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 가운데 국립공원 확충 계획이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상 국립공원은 현재 3973㎢에서 2032년 5351㎢로 늘어난다. 서울시 2배 남짓(1378㎢)한 면적이 늘어나는 셈이다.
해상 국립공원은 2753㎢에서 10년 뒤 2809㎢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2032년 국립공원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22종을 복원하기로 했다.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10년간 자연공원 사유지 350㎢를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30 바이 30)가 채택됐다. 이런 국제사회 목표에 비춰 제3차 기본계획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 지정된 해양 면적은 전체 국가보호지역의 40%를 차지하고, 그중 86%가 해상 국립공원이다. 즉, 30 바이 30을 달성하기 위해선 해상 국립공원이 큰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 0.01%포인트(56㎢)밖에 늘리지 못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전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최고 수준을 달리는 한국은 그런 만큼 좁은 바다에서 조업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며 “이런 현실에 비해 해양 (국립공원 확대) 계획은 너무너무 부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지난 1·2차 기본계획은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부실해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번 3차 계획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