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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안 돌려줬다고 후배 때려죽인 20대…항소심 징역 18년

투자금을 회수하려 모텔에서 후배를 폭행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동 피고인인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 B(당시 26)씨를 감금하고 둔기와 주먹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 B씨가 자신들이 투자한 3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감금되는 동안 폭행에 못 이겨 가족, 친구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3000여만원을 빌려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 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B씨는 10시간가량 둔기와 모텔방 내 집기 등으로 폭행당해 결국 외부 충격에 의한 쇼크사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합의를 위해 거액을 피해자 모친에게 입금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일방적인 송금일 뿐 합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1심 이후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