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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특별사면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이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를 보내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면위에서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여부가 결정된다.
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사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법무부에서 사면 건의 대상자가 상신되고 대통령실에서 사면위 심의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다른 날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선 8월 광복절 특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특사가 확정될 경우 28일로 넘어가는 0시부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앞선 15일 사면 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연장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했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단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사면되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면 일자가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 전 지사도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가석방 불원서’를 계기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김 전 지사는 배우자인 김정순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과 함께 복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이 막히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서원씨는 윤 대통령에게 본인을 사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는 지난 11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작성했다. 최씨의 탄원서는 이 변호사를 통해 지난 14일 대통령실로 보내졌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심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돼 대못을 박는 고정술을 해야 한다”며 “어깨는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 받았으나 악화돼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원서에 적었다.
이어 “수술이 대수술이라 수감 중에 받을 수는 없다”며 “부디 수술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저를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병원에서 요추관협착증(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소견서도 동봉했다.
최씨는 또 자신이 냈던 4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최씨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딸 정유라(26)씨에 대한 내용도 탄원서에 담았다.
최씨는 “중졸이 돼 버린 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나, 대출로 메우고 또 때우면서 파리 같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다”며 “딸과 손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할머니가 안 되게 사면을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8일 청담고 졸업 취소 및 퇴학 조처 등 처분을 받아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
최씨는 끝으로 “보수를 지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제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번 사면 탄원서에도 (윤 대통령이) 침묵했는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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