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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고려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31일이 지나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2항은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어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앞서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7일 오전 11시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부터 약 68m 거리였다.
다만 이날 헌재의 결정은 당시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집회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 집회가 가능할지는 명확치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가 가능한 것은 명확해졌지만, 청와대 시절과 달리 집무실이 분리된 현재는 ‘관저’가 숙소만 의미하는지 집무실까지 포함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숙소에 한정할 것인지, 집무실 등 대통령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할 것인지를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날 헌재의 결정 취지와 상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