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22일 고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방통위는 2018년 1월 4일 고 전 이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특히 고 전 이사장이 취임 전인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통위 해임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