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여론 조작은 중대한 범죄”라고 받아쳤고, 야권은 김 전 지사 사면이 “MB 노후를 위한 생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MB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가 5개월 남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다.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