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또 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금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며 출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한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후 폭력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의식 없이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