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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정책을,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 정책을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행보는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더 바빠졌다. 학교 안팎 청소년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이행을 위해 충남, 부산 등 7개 시·도 교육청, 5개 시·도청과 ‘청정동행’ 업무협약(MOU)을 잇달아 체결했다. 내년 여가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1호 청소년 정책도 고심 중이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에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보완 및 입법에도 힘쓰고 있다. 젠더갈등 완화 대책 마련도 받아든 과제다. “왜?”라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서두를 뗐다.
1인 가구 증가, 기성세대와 생각이 다른 MZ세대의 등장 등 시대 상황이 변한 만큼, 이제는 다양한 수요나 소득수준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인 가구, 여성 노인, 한부모 등 다양한 가정을 보듬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 정책도 성별 임금 격차 축소와 정치·경제에서의 낮은 여성 비율 개선은 꾸준히 추진하되, 세대 갈등과 젠더갈등을 해결하는 구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은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과 양성평등, 젠더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새 정부 출범과 여가부 장관 취임 등 올해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소회를 밝혀주신다면.
“취임 7개월인데 숨차게 온 것 같다. 와서 보니 여가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년의 활동 보장과 보호, 위기청소년 복지 등에 관해 교육청·지자체와 MOU를 체결했고, 가족센터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를 지원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체감을 높이려고 했다. 국정과제인 5대 범죄(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같이 했는데, 여가부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
― 청소년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꼈나.
“청소년은 여성이나 가족, 다문화 정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이 안 됐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4만∼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도 중요한 미래세대이고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이유는 학교가 적성에 안 맞아서, 고립이나 심리적 어려움, 가정이 어려워 쉼터로 나온 경우 등등 다양하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살이 사망원인 1위인데, 성인과 달라 조기에 발굴해 도우면 대부분 비극 없이 잘 지나간다.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감들과 만나 ‘모든 아이가 소중하다. 경계를 허무는 더 넓은 학교가 돼야 한다. 세상이 학교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 시대가 변했다. 가족정책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서비스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또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인 전국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모든 가족 곁에 가족센터’가 추진 방향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 1인 가구는 가족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아플 때 함께 병원에 가주고, 가사간병지원 서비스도 지원하려고 한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라면 부모 단기돌봄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나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 등도 가족센터 역할이다. 가족센터가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다. 홍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 서비스도 함께 안내하도록 연계하려고 한다.”
― 여성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지난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정치권력이나 경제계에서 여성 리더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조직 개편 후 여성·양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여가부가 못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여성노인 문제인데 큰 조직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은 남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할 수 있다. 여성고용은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남녀일자리 격차 해결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다.”
―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 젠더갈등 이슈가 불거진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해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가부가 국책연구기관과 ‘청년층 젠더갈등’ 연구를 진행했는데, 일부 내용을 보면 기성세대가 가졌던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적 자원에 비해 젊은 세대에 주어진 자원이 적고, 이를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등이 촉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또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젠더갈등을 심하게 느끼고, 젠더갈등을 심하게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결혼의향이나 희망 자녀수가 낮아 저출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남성은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고민한다면, 여성은 출산 후 경력단절을 겪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여성이라서, 혹은 남성이라서 차별받거나 소외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 지난 9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역할은.
“스토킹은 몇 년 전만 해도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는데, 최근 1366(여성긴급전화)에 스토킹 신고가 많아졌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신당역 사건 이후 보강했다. 임시거소 제공과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한 공공부문 등의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 피해자 성별에 상관없이 개별 거주가 가능한 긴급임시숙소 등 주거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도 추진된다. 남성 스토킹 피해자도 입소할 수 있는 국비지원 남성피해자 보호시설도 내년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개편 논의는 얼마나 진행됐나.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이나 일부 여성계와의 소통 노력은.
“개편 취지를 최대한 설명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계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여가부가 복지부에 그냥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자체적인 정책전달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 복지부와 고용부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정책은.
“가족정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올해 중위소득 기준 52%에서 내년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 정책으로는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과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향이 이뤄진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와 함께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1호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내년 목표다. 양성평등도 미뤄둘 수 없다.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국정과제에 맞춰 우리가 하는 기능들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966년 충북 청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초선, 비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 여성추진단’ 단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2007년~) ●여성가족부 장관(2022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