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대기

대중교통 기본 요금 8년 만에 300원 인상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이미 예고
가계 부담 가중에 물가 상승 압력도 전망

"전기료, 충격 없는 범위서 상당 부분 올릴 것"

내년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이 300원 올라 1500원대로 껑충 뛴다. 전기요금도 내년 1분기 인상이 이미 예고됐다. 올해 도시가스·전기 요금이 오른 데 이어 내년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면 가계 부담 가중은 물론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카드 기준 각각 1550원, 1500원, 1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누적 적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송 원가의 70~75% 수준까지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가 29일 대중교통 경영악화 상황 개선과 중단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르면 내년 4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상 수준은 3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모습. 뉴시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은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물가·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올해 지하철은 1조2600억원, 버스는 658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노약자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환승할인제에 참여 중인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기에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라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폭은 30일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 장관은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