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난, ‘목적지 미표시’ 강제 법안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주택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에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를 못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 형성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심야택시난에 대해서는 “단거리 손님을 기피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