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2배로 증원

경찰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법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시각장애인이나 비문해자가 서류를 읽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출석요구서 등 37개 통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음성변환 출력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 ‘보이스아이’를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권리고지 확인서 등의 서류에도 음성변환 바코드를 추가했다. 경찰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음성변환 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 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의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권리고지 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 ‘임의동행 동의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이나 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는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녹음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녹화 제도를 비문해자와 시각·청각장애인, 외국인 등에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담조사관도 2021년 1009명에서 지난해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했다.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발잘장애인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훈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