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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1월7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3일, 여야는 기한 연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신경전만 벌였다. 국정조사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늘린다면 3차 청문회를 개최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45분 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 문제등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며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연장 기간과 관련한 여야 이견도 노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늦춰진 일주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효과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정도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 간사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으나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내일 열리는 1차 청문회와 관련해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야당 간사와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증인 채택은 아직 정리 안 됐고 진행 중”이라며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사는 다만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사항이라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도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민주당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 소집 요구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의 오전 회동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