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 위조 혐의로 A씨 등 63명 검거
범행 지시하는 총책부터 가짜 임차·임대인 모집책까지 두는 등 조직적 범행
경찰, 추가 범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지속…대출제도 개선 요청 예정도

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전세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수십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총 45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총책, 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중간책, 임차인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팀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가짜 임차·임대인 모집책 등을 두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작업 대출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보자 진술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A씨와 중간책을 우선 체포했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임차인과 임대인 출석 조사도 진행했다.

A씨와 위조책에는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일당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피해 은행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