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교육과정서 ‘5·18’ 삭제 논란…야권 “검찰 독재정권의 본색” 즉각 반발

교육부 고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 삭제 논란
강득구 “정권 입맛 맞게 뒤집혀” 민형배 “대광주 사기극” 반발
교육부 ”의도적 삭제 사실 아냐. 정책 연구진 제출 최초 시안부터 포함 안돼“ 해명

지난해 2월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맨 앞)가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헌화 및 분향을 반대하는 5월 어머니들 등 시민들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광주=연합뉴스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며 서울과 광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가 다섯차례 나왔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항목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고 학습 요소에도 명시했다.

그러나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단어는 그대로인 반면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는 단 1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도적 삭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지난해 12월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2018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포함됐던 ‘5·18 민주화 운동’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빠져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교육부의 해명에도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단어는 기존대로 사용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도려낸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본색”이라며 “광주의 5월 정신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윤 정부의 대광주 사기극에 맞서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 등은 오는 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사라진 2022 교육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과 민 의원 등 지역 의원들도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한다.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2021년 11월10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 북구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남긴 방명록. 광주=뉴스1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새 정부는 민주 영령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10일에는 전두환 옹호·‘개사과’ 시비가 빚어진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의 오월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