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해당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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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하청업체 운영자 B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모 대기업에서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업무를 담당하며 용역 수행과 입찰 등을 총괄했다. 그는 하청업체 한 곳의 법인카드를 받아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08회, 3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가 각종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 실제 해당 하청업체가 A씨가 소속된 대기업이 발주한 사업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입찰 예정가격을 하청업체 운영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금보다 비싼 금액을 제시해 해당 업체가 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 업체가 용역을 완수해 원청 회사에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