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전주기 폐패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패널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규모·상황별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집중호우에 주저앉은 태양광 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폐패널은 754t이 발생했는데 2027년에는 2645t으로 늘어나고, 2032년엔 9632t에 이를 전망이다.

패널에는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한 자원이 많이 들어있어 재활용을 통해 다시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 관리 방안을 내놨다. 

먼저,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생산을 유도한다.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성보장제는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분에만 포함돼 있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 발생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거한다. 가정, 농가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하고,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이 회수한다. 자연재해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재활용 업체는 현재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