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도를 지나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 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근절 조치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불법·폭력행위 증언’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 산업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행위가 자행됨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상황이 연이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노총의 불법을 마치 공권력이 눈감아주는 듯한 상황이 (지난 정부에서) 계속 이어져 민주노총은 폭주하는 차처럼 불법행위를 이어갔다”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 관련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조를 내고 공권력에도 (이를)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지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으로 인한 불법 행위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른바 ‘군소 노조’ 조합원들의 증언을 듣는다는 취지로 김상훈·강대식·김선교·서범수 의원실과 국민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해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은 “제가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알면 깜짝 놀랄 일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자행된다는 점을 최근 목도했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조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우리는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열심히 일 한 사람이 그만큼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노조 등 소속 조합원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민주노총에 대한 감정 등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꼈으며 신뢰도 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분야’에 걸친 3대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는 말로 노동시장 개편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제시한 뒤에는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면서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노조가 사실상 ‘깜깜이 회계’로 운영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따른 노조 재정 투명성 점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안 준비에 나섰다.
1시간30분여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증언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악의 카르텔’이 와해되고 축소되는 날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