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남의 집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8시 40분쯤 전 동거남 B씨의 집 옥상에 있던 화분 하나를 화장실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B씨와 동거하던 사이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망가뜨린 화분 중 5개는 직접 가져다 둔 것이어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