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8일 국내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을 겨냥해 “식당 대표가 유료 설명회까지 열고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힌 뒤 “(중국 당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 침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 소재 A 중식당이 외관상 운전면허 발급 등 영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에 강제송환 하는 비밀경찰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중식당 대표인 왕하이쥔(王海軍·44·중국)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말 간 큰 중국인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대형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월세도 내지 않고, 일부 공간은 무허가 사무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느 누가 이런 무소불위 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인도적이라 할지라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체류자격 외에 다른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해외 주요 국가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과연 우리나라는 예외일까. 중국은 가깝지만, 항상 경계해야 할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5일 정보위 전체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