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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인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정책 방향성으로 고집하면서 대통령실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나 부위원장을 다시 한번 직격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나 부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나 부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 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이처럼 나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정책 방향성으로 고집하자 대통령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공직자로서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발표를 강행한 건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마저도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비판에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그는 9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나 부위원장을 향해 “얕은 지식으로 얄팎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기 역량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국민에 대해 진심(眞心)을 갖고 정치해야 그 정치생명이 오래 간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여기저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버들로 국민들을 더 현혹할 수 있겠나?”라며 “그냥 조용히 침잠(沈潛)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탄 만지는 손으로 아무리 자기 얼굴을 닦아도 검정은 더 묻게 된다”며 “보수의 품격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늘어놓을 때 참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 품격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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