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8·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주 법원에서 보석 필요성을 다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서 전 실장도 직접 법정에 나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 측은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모두 불구속 상태이고, 이중 일부는 ‘서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경에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배부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