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우주 공간을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주에는 국경 개념이 없지만 일본이 운영하는 인공위성 등은 일본의 영역 내라고 새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앞서 양국은 5조가 기존 일본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고 2019년 확인했으며, 이번 2+2 회담과 13일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인공위성은 상대국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눈’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과 지상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레이저 무기·킬러 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주 공간에서 미·일의 억지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도 위성이 필수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일 양국은 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해 괴선박을 탐지하는 등 최근 우주 방위협력을 강화해왔다.
일본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로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털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 구축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예상된다. 위성 컨스털레이션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추적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2+2 회담에서는 우주 분야 협력 외에도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협력 확대 방침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