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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맞벌이 부부가 공동 육아하는 경우 부부 한 명당 육아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이외에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건들기 어려웠던 노동자 파견 제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 등도 ‘수술대’에 올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고 노사·노노 간 공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 확보, 규제 완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경직된 노사관계에서 개혁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특정 직무·직군·직종만을 대표하는 부분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노동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 파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대상 업종과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파견과 달리 도급(都給·하청)은 업종·기한에 제한이 없는데,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불명확해 갈등의 원인이 됐다. 기업은 파견 규제 완화를, 노동계는 기업이 하청을 파견법 위반을 피하는 ‘꼼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1년)을 부부 모두 6개월씩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상한도 만8세에서 만12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노조회계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대상과 항목·절차를 담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하고 3분기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무력화를 통해 더 많이 일 시키는 가짜 노동개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