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표창원 징계 사례 강조
민주 “풍자는 풍자일 뿐” 선긋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체로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겨 논란이 된 ‘풍자전시회’ 무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10일 전시회를 추진한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굿바이전 인 서울' 참여 작가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습·철거된 전시 작품들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본인들은 예술 작품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질스러운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17년 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그림을 국회에 전시되도록 했다가 당내 징계를 받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표 전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수진·장경태·최강욱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공동주관했다.

야당은 징계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풍자는 풍자일 뿐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여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풍자는 다 했는데 지금 정부는 스스로 존립 기반이 약하다 보니 그런 걸 못 받아주는 것 같다”며 “원래 집권 초기에는 풍자 작품도 많이 안 나오게 마련인데 벌써 풍자가 나오는 걸 오히려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0년 유인태 당시 국회 사무총장 때 만들어진 사무처 내규에 따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는 국회 내 시설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