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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낸 입장문을 두고 “늘 하던 바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지금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10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에 출연해 “음모론 수준의 변명을 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이번에 이 대표한테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다”며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건 다 됐다고 마지막 수순으로 (이 대표를)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한 A4 8장 분량의 입장문을 직접 읽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이)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들고, 또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득도 없는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변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약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10시 42분쯤 검찰 청사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 일부 기업과 성남시 간의 후원 및 민원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5∼2016년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당차병원은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는데, 이후 성남시가 분당차병원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산을 샅샅이 훑으며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의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궁극적 목표인 이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 김씨의 입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극단선택을 시도한 전력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어 김씨가 이 대표와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서에 전환사채(CB) 편법 발행 정황을 들어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 관계에 비춰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대선 기간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국토교통부 협박” 등의 발언을 내뱉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