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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한 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TF로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법(김건희 특검법)을 가동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를 결성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준비했다. TF 단장은 검사 출신인 송기호 의원이 맡았으며,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소병철, 송기헌, 오기형, 진성준, 홍성국 의원 등이 TF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주당의 TF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TF 조직과 조속한 특검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뿐만 아니라 허위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중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2월 10일을 분기점으로 꼽았으며, 이날은 지난해 12월 16일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부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다. 법원에 판단에 따라 이 특검법의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부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작전에 관여한 업체 사무실 노트북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됐고,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허락없이 싸게 팔았다며 다른 작전 업체에 항의했다는 주장도 있다.

 

1년 8개월여의 수사 끝에 대부분 기소된 이 사건 관련자들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되기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