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동물병원의 간호사를 2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부원장이 해고되자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졌다. 재판부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인천 모 동물병원 전직 부원장 A씨가 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한 A씨는 2020년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함께 일한 간호사들이 고소한 데 따른다.
이후 병원장은 “간호사 여러 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반복됐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사건 발생 3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A씨는 해고된 다음 날부터 받지 못한 월급 450만원을 매달 계산해서 달라며 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 간호사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민사 재판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원장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을 근거로 들며 “원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가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